공인중개사법개정안 공인중개사의무 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1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1.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2.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 -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 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주요 설명 항목은, 일반관.. 2023. 11. 7. 이전 1 다음